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 직전, B2B 계약 체결 전,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검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합니다. 무료로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.
1. 사업자상태 종류
- 계속사업자: 현재 정상 영업 중
- 휴업자: 일시 휴업 (재개 가능)
- 폐업자: 폐업 완료 (재개 불가)
-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: 위·변조 의심
2. 무료 진위확인 방법
방법 1: 홈택스 (공식·실시간)
-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접속
-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
- "조회" 클릭 → 즉시 상태 확인 (법적 효력 ✓)
방법 2: 로컬비즈 (참고용·풍부한 정보)
- 로컬비즈 메인에서 사업자번호 또는 회사명 검색
- 상세 페이지에서 "납세자상태" 항목 확인 (DART/법인등기 기반)
- 회사명·대표자·주소·매출·직원수까지 통합 확인
※ 단, 법적 효력 있는 실시간 진위확인은 홈택스만 가능. 로컬비즈는 정기 갱신 데이터.
3. 사업자등록증 위·변조 식별 팁
- QR 코드가 있는지 (최근 발급분 필수)
- 발급일 + 사업자등록번호 + 대표자 일치 여부
-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 조회 → 회사명이 일치해야 함
- 주소 형식 (도로명·지번) 정상 여부
4. 자주 묻는 질문
Q.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해도 되나요?
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폐업자 신고로 매입세액 공제 거부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계약 전 사업자상태 조회 권장.
Q. 휴업자도 영업할 수 있나요?
휴업 신고 후에는 영업 불가. 영업 재개 시 휴업 해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