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사업자(주식회사)로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도가 높고 절세 폭이 넓습니다. 그러나 설립 절차와 비용이 더 복잡합니다. 이 글은 주식회사 법인 설립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.
1. 법인 vs 개인사업자 — 핵심 차이 5가지
| 항목 | 법인 | 개인사업자 |
|---|---|---|
| 설립 비용 | 30~80만원 | 무료 |
| 설립 기간 | 7~14일 | 당일 |
| 세율 | 법인세 9~24% | 소득세 6~45% |
| 책임 범위 | 출자금 한도 | 전 재산 |
| 자금 조달 | 투자·주식 발행 가능 | 대출만 가능 |
2. 법인 설립 6단계
Step 1. 상호 정하기 + 검색
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시·군·구의 동일 업종 동일 상호 중복 불가.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검색.
Step 2. 본점 소재지 결정
공유오피스·주소지 임대도 가능 (월 3~10만원). 단 일부 업종 (음식점·미용업 등)은 실제 영업장 필요.
Step 3. 자본금 결정 + 정관 작성
-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(2008년 폐지). 보통 100만원~1억원
- 정관 — 회사 운영 규칙. 표준 정관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가능
- 이사·감사 선임 (1인 회사면 본인만 가능)
Step 4. 자본금 납입
발기인 (창립 주주) 통장에 자본금 입금 → 잔고증명서 발급. 자본금 통장은 설립 등기 후 일반 계좌로 전환.
Step 5. 법원 등기 신청
관할 등기소 (본점 소재지)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. 필요 서류:
- 정관 (공증 — 자본금 10억 이상이면 필수)
- 이사·감사 취임승낙서
- 주식 인수증
- 잔고증명서
- 등록면허세·교육세 영수증
Step 6. 사업자등록
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.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필요.
3.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— 비용 비교
- 셀프 등기 — 등록면허세·교육세·등기 수수료만 부담. 자본금 1억 기준 약 30~40만원
- 법무사 위임 — 위 비용 + 수수료 30~50만원. 총 60~80만원. 시간 절약·실수 방지
- 온라인 설립 대행 서비스 (스타트업 대상) — 30~50만원, 평균 5일 소요
4. 자주 묻는 질문
Q.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?
네. 2009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1인 + 이사 1인 = 자기 자신 1명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. 단 자본금 출자, 정관 작성, 등기 신청은 동일하게 필요.
Q. 법인을 폐업할 때는?
해산 등기 + 청산 절차 + 세무서 폐업 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. 통상 3~6개월 소요. 법인은 폐업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Q. 신설 법인은 언제 로컬비즈에서 검색되나요?
법인 등기 완료 → 사업자등록 → 통신판매업 신고 등 공시 데이터 등록까지 보통 2~6주 소요됩니다. 로컬비즈는 매주 신규 등록 데이터를 반영합니다.